"文, 李와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미선 동생, 尹 퇴진특위 부위원장"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에 신중히 접근해야"
탄핵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 대행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라고 말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 대행이 2010년 9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긴 점을 지적했다.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내달 3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헌재는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다"라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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