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선우 의원
최소생활비의 59%
"국민연금, 노후생계 담보할 수 없어"
올해 30세가 된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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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58.8% 수준이다. 특히 이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노년임을 전제할 때 드는 비용이다. 더구나 수령액은 계속 감소한다. 1995년생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에는 56만9000원이 된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000원이다. 75세에 68만3000원, 85세에 57만500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67%는 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인당 월 62만원으로 공적연금만으로는 적정 생활비는 물론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급 금액 분포를 보면 개인 기준 50만원 이하 연금 수급자가 60.3%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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