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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세대 이동통신

‘20GB 1만원대’ 5G 알뜰폰 요금제 나오나…정부, 도매대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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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간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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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 알뜰폰사(MVNO)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MNO)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알뜰폰 서비스의 원가가 저렴해진 만큼 5G 데이터 20GB를 1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행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최대 52% 낮춘 0.62원까지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도매대가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인하된 가격을 바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에 맞춘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5G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통신 3사 기준 4만원 안팎이고, 알뜰폰의 경우 2만원대 초중반 선에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도매대가가 낮아진 만큼 1만원대 알뜰폰 요금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또 기본 제공량 소진 뒤 데이터를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과 해외 로밍 상품의 종류를 늘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알뜰폰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알뜰폰의 부실한 본인인증 시스템 탓에 명의를 도용한 부정개통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사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게 하는 등 알뜰폰 사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미이행 사태로 좌초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재선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제4이동통신에 할당할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신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먼저 정한 뒤 정부에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낮아 통신 3사가 반납한 5G 28㎓ 주파수 할당을 조건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제2의 스테이지엑스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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