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美 국가안보보좌관
첨단기술 굴기에 안보 우려 공감대
트럼프측, 보편 관세 점진 인상 검토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 워싱턴=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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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후임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한도를 변경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심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둘러싸고 미 의회 내 여야 모두 국가 안보 우려에 공감대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일주일을 남긴 상태에서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 해당 규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개 ‘우려 국가’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를 계속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동맹국도, 우려국도 아닌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도 한도를 설정했다. 중국이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제 시행까지 상대적으로 긴 120일을 여론 수렴 기간으로 두면서 후임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 입장 등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내놓은 신규 규제에 중국 매출 비중이 17%에 달하는 AI 반도체 선두기업 엔비디아를 포함해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기업인들과 손잡는 것을 우려하는지 묻는 말에 설리번 보좌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업인들이 대체로 무역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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