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데이터센터’ 통한 중국의 美제재 우회 막으려는듯
AI반도체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 로고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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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UVEU 지위를 얻은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 수십만개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나라에나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무부는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우려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 본사를 둔 단체들은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향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밖에 위치한 ‘비(非) 검증된 최종 사용자’의 경우 각 국가별로 할당된 5만개(정부간 별도 합의시 10만개)의 GPU 구입 쿼터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한편 미국 AI가 전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국가안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오늘 발표한 규칙은 미국 AI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선진 AI 훈련 인프라가 계속 미국 및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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