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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잇슈] "본인은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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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잇슈] "본인은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서명)"

"체포영장 집행하겠다" VS "대통령을 지켜라"

'대통령의 사병이냐' 비판에다

경호처장의 '사직'까지

평직원들 사이 감지되는 불안감

"지시불이행이냐, 공무집행방해냐"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수면 아래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죠…일부 수뇌부들이 지금 벌이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2024.01.13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의

'미친 짓' 비아냥 무릅쓴 지원사격?!

<현장음>

"경호처 직원분들께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소명서' 등 배포 시도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잠깐만, 아까 제가 작성한 서류…여러분이 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치사죄로 처벌할 위험을 받으셔야됩니까! 절대 몸싸움도 벌이지 마십시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 스크럼 짜서 몸만 부딪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손가락만 다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입니다. 징역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절대 총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총기를 단체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동의해 투입돼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공동정범으로서, 단 한 명의 일탈이 모두를 살인죄 또는 살인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 명령을 제가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항명죄는 군인을 위한 것입니다.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직무유기죄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 지시가 정당해야 합니다.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시받은 대로 한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는 제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은 없나요? 확실한 것은 영장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현장음>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안 돼요) "전달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달이라도 할게요. 이것도 못합니까? 던지세요 그냥! 제발 평화적으로 영장 집행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무슨 내전 상태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신선재 기자>

"이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는 결국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현장음>

(SNS에 올리신 걸 인쇄해서 거기에 서명해서 갖고 있어도?) "네. 그걸 찍고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상급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급하면 녹음을 하십시오"

"거부했다 문제 되면 무료변론 해주겠다"

지원군 자처한 또다른 판사 출신 법조인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된다…그리고 그 지시를 한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그분들을 보호해 줄 가능성이 없어요" (경호처 입장은,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한 쪽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종준/전 대통령 경호처장(지난 5일)>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논리인데요. 체포 영장이 판사님의 검토로 이미 발부가 다 됐고 이의 신청까지 기각이 됐어요"

"방해하면 처벌·협조하면 선처하겠다"

공수처도 경고·회유 나섰지만,

<석동현 변호사/윤대통령 측 법률자문(13일)>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들과 국방부 산하 경호지원을 위해 나와 있는 병력에 대해서 보낸 겁박성 공문, 이간책 공문에 대해서 정말 참 너무나 치졸하다…만약 그런 경우라면 저를 비롯해 뜻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변론으로 도와줄 것이다…"

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유혈사태' 우려 커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찰과 경호처에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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