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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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언한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혐의’는 물론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수사할 수 있는 새 특검법안을 발의(9일)하자, 국방부와 국민의힘이 강한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하지만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이 계엄을 촉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짙어진 상태다. 따라서 ‘내란’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이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은 피해 갈 수 없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방부의 입장’에서 “일각에서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월 초 세차례에 걸친 평양 무인기 침투가 북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는 게 아니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지난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이 국방부 장관이고, 일부 군 장성들이 적극 동조했다.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군이 국민 앞에 참회하는 길은 겸허한 자세로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일 터인데, 오히려 거친 언사로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김여정 특검법’(11일), ‘반국가적 특검법’(12일) 등의 격한 논평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 선언을 위해 남북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증거는 계속 공개되고 있다. 내란 ‘기획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엔엘엘(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께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계획 등이 수립됐었다”는 새 의혹을 제기했다.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통해 이런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군의 정상적인 활동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된다. 군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군이 우려한다는 ‘군의 기밀 유출’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군의 기밀’은 국민적 의혹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또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외환’의 수사 대상 폭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협의를 하면 될 일이지, 이를 트집 잡아 ‘특검법안’ 전체를 거부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
계엄을 촉발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은 어떤 형태로든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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