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강제전환 한다고?…벌써 '시끌시끌'

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당근책'은 보상금
계약 전환 효과 미미하면 법 개정까지 검토
소비자 "사적 계약을 왜?…전환 안 할 것"

정부가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담긴 '보험계약 재매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법으로도 옛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전환 효과가 미미하면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실손보험의 약관 변경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일부 환자와 의사들이 악용해 '과잉 진료'에 나서며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 및 의료계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1·2세대 실손 계약 재매입…법 개정도 검토

이날 토론회에서는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들의 계약 전환 방안이 논의됐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중 초기 가입 928만건 등 총 1582만건은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인 100세까지 변경된 약관 적용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세대 실손 비중은 19.1%, 2세대 실손 비중은 45.3%로 실손 가입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이들 가입자의 계약 전환이 이뤄져야 보험금 누수 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1·2세대 실손은 비급여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3세대부터는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고 보장 범위와 횟수가 제한되지만, 1세대 실손은 입원 치료비를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비급여 주사료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2세대 실손부터는 치료비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부담률이 10~20%로 낮은 편이다.

정부는 개혁 방안으로 계약 재매입 카드를 들고 나왔다. 초기 실손 가입자(1세대·2세대 일부) 중 원하는 가입자에 한해 일정 수준 보상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다. 만약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세가 가입을 해지해 환급금 300만원을 받는다면 이보다 2배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을 강화하고 설명 프로세스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숙려 기간 부여, 철회권 취소권 보장, 현행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같은 경우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계약 재매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방법으로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전환이 어렵다면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실손보험의 약관 변경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도 기존 가입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매입 계획 획기적…전환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계약 재매입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입자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2세대 가입자들이 실제로 계약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재계약 조건이 없는 1세대 상품에 대한 재매입 계획은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는 "실손보험 계약을 재매입할 때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점을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을 강화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혹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원초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배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1세대와 2세대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축소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지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까지 언급됐는데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2세대 환자 중 중증 질환으로 보장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축소를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보험사 손해 떠넘기느냐" 소비자 '부글부글'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 1세대 실손 가입자인 50대 여성 A씨는 "보험사의 손해를 왜 소비자에게 돌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료 쇼핑이 문제라면 의료 쇼핑을 못하게 막아야지 사적 계약에 왜 손을 대느냐"고 비판했다.

2세대 실손 가입자 30대 여성 B씨는 "전환 시 보상금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전환할 이유가 없다"라며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보다 보장이 축소된다면 누가 전환하겠느냐"고 말했다.

4세대 가입자 30대 남성 C씨는 "과거에는 병원비가 걱정돼 아파도 참은 적이 많았지만, 실손보험을 든 뒤 삶의 질이 올라갔다"며 "실손보험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안전망인데, 일찍 가입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람들을 강제로 느슨한 안전망에 오르게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은 가입자마다 재가입 주기나 특약, 만기, 연령 등이 달라 세부적으로 살펴볼 게 많다"며 "환급금의 2배를 돌려주는 당근책도 만약 많은 가입자가 전환을 원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이라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회사별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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