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여' 방첩사령관 등 보직해임·징계 절차 착수

보직해임 심의 개별 통보···2주 내 결론 전망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 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가 설 전 주 정도에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 가량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심의를 거쳐 보직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구속기소)의 보직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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