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한다…"모든 건 尹 격노로 시작"

이재명 "무죄 박정훈 대령 기소한 군 검찰부터 철저 조사"

박찬대 "사필귀정의 판결…수사 외압 몸통 찾아내서 처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군 검찰단 엄정 책임을 촉구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을 띄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그리고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서 아마 또 항소하겠죠. 항소하고 또 무죄가 나면 또 대법원에 상고하겠죠"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은 다 망가진 다음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며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인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라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 해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국민의힘도 양심 있으면 이번엔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거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모든 것은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 수사 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는 게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진실이 승리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격노에 빌붙어서 심기 경호하면서 명백한 무죄 사안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억지로 기소해서 군 사법 절차를 짓밟은 관련 책임자를 발본색원해서 합당한 엄한 처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내란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영장을 허위 사실로 기재한 군 검찰단에 엄정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해병대원 순직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반드시 법무부 산하의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군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조사랑 병행해서 (해병대원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진행되는 대로 다시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 사망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지금 워낙 국정조사들이 많아서 기간이 겹치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시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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