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I칩 수출 통제 전 세계 확대…동맹국 예외

국가별로 상한 설정 방식

한국·일본 등은 영향 없어

엔비디아 “경제 위협” 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블룸버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 통제에 주력해 온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AI 칩에 대한 수출통제 범위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동맹국의 일원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 등 기업의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10일 해당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새 수출통제 조치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다.

최상위 그룹은 제한 없이 AI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은 미국산 AI 반도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다. 미국은 이미 엔비디아나 AMD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실행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수입 가능한 총연산력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들 나라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이나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하면 상한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반도체 수출통제를 세계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이 중국 등을 배제하고 우방국 중심으로 AI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AI 반도체 판매를 국가 및 기업별로 억제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 표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막판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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