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정선거' '탄핵 반대'에 눈감는 좌편향 언론보도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한국의 주류 신문사가 회사 바로 옆에서 수십만 명이 토요일마다 탄핵무효를 목이 터져라 외쳐도 보도를 일절 하지 않고 외면했다.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해도 내란죄만 주구장창 읊어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하라고 국회 소추 대리인들에게 권유를 했다고 국회 측 대리인이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헌법재판소는 부인하고 그 대리인은 실언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회가 핵심적인 탄핵 사유를 재표결 없이 마음대로 변경해도 시비를 거는 주류 언론이 없다. 한국의 주류 신문과 방송이 왜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에 침묵하는가?

◇ 한국언론의 불공정 보도와 배경

내란은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내란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지적에 국민들은 공감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넣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측이 이것을 뺐다. 탄핵사유에 결정적인 변동 사항이 생겼으면 국회 재의결이 불가피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투표 가능성'을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주장했고 이런 주장에 공감한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 반대를 외쳐도 왜 언론은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는 것일까?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대통령직을 걸고 수면 위에 올려놓은 것만 해도 파사현정(破邪顯正)이고 역사에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시민대표들과 통계학자, 전산학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수많은 의문과 증거를 제시해도 선관위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건 각하하건 이제 부정선거 이슈는 더 이상 수면 아래로 눌러 가라앉힐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직을 걸고 문제를 삼아도 이렇게 이슈화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경우에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사례를 모아도 이미 차고 넘친다. 전산자료는 로그인 기록이 남으므로 아무리 흔적을 지워도 소용없다. 항간에는 선관위 전산기는 단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하다고 말한다. 수학을 전공한 허병기 인하공대 명예교수가 통계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자료는 50여 명의 사전투표, 부정 당선을 제시하는데 이는 수학공리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허 교수는 선관위 발표가 진실이라면, 전 세계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전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출범 후 처음으로 선관위라는 철옹성을 파성추로 때렸다. 헌법기관임을 앞세워 문제를 은폐하려다가 거대한 쓰나미를 초래했다. 공정선거를 위해 만든 기구가 인사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그래도 선거 비리는 없었음을 믿어달라고 한다. 신뢰를 상실한 이상 법조 카르텔의 철벽도 더 이상 막지 못한다.

◇부정선거 주장과 언론의 침묵

수많은 인사비리가 문제 되고 나서야 선관위는 겨우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들먹이면 처벌하겠다는 법을 제정한다고 추진 중이란다. 공명정대해야 할 기관이 인사부정으로 신뢰를 잃고 나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20세기 초 공산주의는 서방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소련 공산당은 언론을 선전도구로 삼아 이념을 퍼뜨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언론을 '당의 나팔수'로 정의하며, 언론이 혁명 의지를 고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선전과 세뇌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소비에트 정권은 언론을 통해 대중을 통제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 정권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레닌은 총 한 방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언론을 포함한 문화 수단은 수만 명을 세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련 붕괴 후 중공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언론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했다. 이러한 공산국가들의 언론 억압은 서구 언론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좌경화의 초석이 되었다.

서방 세계의 언론이 좌경화된 배경에는 내부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주요 언론 매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진보좌파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많은 기자와 편집자가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도에 반영했고 그 결과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크게 망가지게 됐다.

언론의 과도한 좌편향 현상은 민의와는 거리가 먼 비정상적인 사회 현상이다. 주류 미디어는 대중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특정 이념을 강화하고 그 사회를 편향되게 만든다. 그 결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왜곡되기도 한다.

◇언론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위기

공산주의의 영향력, 내부적 변화, 대중의 인식, 재정적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언론은 특정 이념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 본연의 역할인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을 저해하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의 언론은 계엄의 원인으로 지목한 부정선거에 대하여 일체 눈을 감고 있다. 한국산 투개표기를 채택한 나라에서 실제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취재할 생각조차 없다. 이처럼 언론이 본연의 사명과 공정성을 잃으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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