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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문재인 수사' 용두사미 되나?…담당 부장검사까지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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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 사의 표명…검찰 “큰 문제없다. 원칙대로 수사”

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5.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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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해왔던 부장검사가 돌연 사직해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에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처리는 오는 2월 검찰 인사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검 한 관계자는 "한 부장검사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사의 표명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직 사유나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전주지검 형사3부장에 부임한 뒤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해 온 인물이다. 부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수사가 주춤한 상황에서 이를 이끌어 왔던 한 부장검사의 사직의사에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평검사 인사도 2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한 부장검사를 포함해 일부 검사들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현재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모 씨(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에 담당자들에게 인사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혜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서 씨가 지난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이 뇌물 성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해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다혜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도 무산됐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도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한 가결 등으로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이 사건 수사 대상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전 정권 인사다. 애초 "정치 보복"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방법이나 시기 등은 논의된 바 없다”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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