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26만톤 공급, 가격은 절반"…대책 효과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반 승객 대상으로 2025년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 가운데 8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역 KTX 열차 플랫폼에서 도착한 승객들이 대합실을 향해 발걸음을 이동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톤 공급한다. 또 900억원을 들여 가격을 최대 절반으로 할인한다. 최근 먹거리 물가 부담을 겨냥한 대책들이다. 이 밖에 노인일자리 등 사업 집행을 앞당기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39조원 자금을 공급한다.

기시감도 적지 않다. 예년에 비해 올해 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 여파로 녹록지 않다. 매년 되풀이된 대책으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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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 들여 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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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명절대책'에 따르면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16종을 역대 최대인 26만5000톤 공급한다.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다.

전년 대비 가격이 큰 폭 오른 배추·무·사과·배의 정부 보유물량은 평시의 3.9배로 공급한다. 배추·무의 경우 1만톤을 공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의 경우 지정출하 등 통해 4만톤을 공급한다.

할당관세를 통해 무(8000톤)·당근(1만5000톤),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 30만톤을 24일부터 도입한다.

축산물은 평시 대비 1.4배 공급, 특히 계란은 1.8배까지 확대 공급한다. 소·돼지고기 11만톤, 닭고기 1만6000톤 등이다. 수산물은 명태·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정부 보유물량 1만1000톤을 소비지(마트·시장)에 푼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소비자구매 가격을 절반으로 낮춘다.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하는 방식이다. 배추, 무, 계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은 최대 40%,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선물세트 할인도 진행한다. 쌀·한우 등 수급원활 품목 중심으로 50% 할인 판매한다. 과일 선물세트는 10만개를 20% 할인 공급한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무가 진열돼 있다. 202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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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담 경감?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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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담 완화 대책으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을 1월 초 착수, 한 달 내 총 79만명 이상을 신속 채용한다. 전체 대상인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64%)을 당겨 집행하는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17만 가구·1461억원)을 법정기한(1~3월말)보다 일찍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200만명을 대상으로 설 전에 미리 충전해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선 역대 최대 39조원 규모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 세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3월→6월)한다.

관광 대책도 담겼다.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 130회 이상 증편, 지원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 연 100만장을 3월부터 배포한다.

이 밖에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할인, 국립 자연휴양림 및 미술관 무료 개방 등으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선 교통, 의료, 재난 대책을 포함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설 민생 대책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매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기시감이 든단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상품권 환급 등은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새해 들어 체감 경기가 어렵단 점에서 경제 체질 개선과 소비자 물가 관리, 소상공인 지원의 세부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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