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폐기, 폐기' 쌍특검 등 8개 법안 모두 부결···與의원 설득 못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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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재의의 건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등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01.0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쌍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폐기됐다. '야권 주도 법안 처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폐기'의 악순환이 재현된 것이다. 이 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선 민주당의 강성 일변도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우선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발의하면서 여권의 요구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을 모두 부결·폐기시켰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국회 통과를 위해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야당은 이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셈이다.

이날 폐기된 법안들 중 특히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내에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 꼽혀왔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가 나와 부결됐다. 야당 입장에선 단 2개의 찬성표가 모자라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내란(혐의) 수사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와 처벌을 말자는 것이다.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8석의 정치'가 부족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8석의 정치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 후보가 당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 강조했던 말이다. 이는 여야 간 설득과 중재를 통해 재의요구된 법안의 의결정족수를 넘긴다는 뜻이었다.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고 곧장 재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이 추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강성일변도의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300)과의 통화에서 "쌍특검을 꼭 고수해야 하나. 앞으로 원내 전략의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 간 혼선이 있는데다 지금은 내란 혐의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해 보이니 내란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가 된 모든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방안을 고수한다면 내란 특검법 필요성 만큼에는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조차 찬성표를 던지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지금은 전선(戰線)이 복잡해 보이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주로 전략을 간명하게 갖고 갈 때"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 오는 9일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이 부결돼 매우 아쉽다"며 "우선 내일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겠다.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결정했는데 누가 추천할지, 그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가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권 설득을 위해 새로 발의할 내란 특검법에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넣는 것 외에 특검 언론 브리핑시 군사기밀 등의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사진 위)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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