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포·탄핵·특검 다 어깃장, 국민의힘·전광훈당 뭐 다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이 부결된 후 손피켓을 들고 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6명이 이탈해 가결에 두 표 모자랐다.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체포도, 수사도, 탄핵심판도 모조리 막아서고 있다. ‘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를 수사할 특검은 반대한다니 도무지 앞뒤 맞지 않는 기이한 행태다. 절대다수 민의와 동떨어져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극우 ‘전광훈당’과 무엇이 다른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총에서 “보수를 궤멸시키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찬성 의원들에게 “탈당하라”는 막말도 했다고 한다. 내란 수사가 보수 궤멸과 무슨 관계인지 알 수도 없지만, 의원 이탈을 막아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겁박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함께했음을 자인이라도 하는 것인가.

위헌적 비상계엄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나뉘면서 혼선이 작지 않다. 그새 윤석열은 계엄에 가담한 수하들이 모두 구속돼 기소되는데 홀로 관저에 틀어박혀 극우 지지층을 향해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특검은 이런 혼란을 정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당내에서부터 터진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6일 윤석열 사수대로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고, 극우 집회 무대에 선 이도 한둘이 아니다. ‘찐윤’ 이철규 의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역사는 돌고 도니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폭들이나 할 짓이다. 의원들 대부분이 ‘헌재의 탄핵 인용은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하는 걸 감안하면, 지금 국민의힘 행태는 그저 시간만 끌어보자는 정략 외엔 아무런 목적도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하고 국가 위기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검을 서두르는 일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온 내란 특검법의 특검 추천을 제3자 추천으로 바꿔 9일 재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의 특검법 수정 논의가 찬성 의원들을 달래려는 술수가 아니었다면, 새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이조차 거부하며 국가 위기를 방관한다면 그로 인한 미증유의 결과에 대해선 온전히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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