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제한' 국회법·국회증감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

국회법 개정안 재표결 끝에 폐기…野 제동장치 무력화

"청문회 불출석 증인도 동행명령" 증감법 개정도 무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여야가 정부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법정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 원안을 자동으로 부의하는 현행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사가 11월 30일을 지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합의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예산안 심의 기한을 준수한 사례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뿐이고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동장치가 생기는 셈이었다. 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줄다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도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이날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안건심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참고인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동행명령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내용이 골자다.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증인의 범위는 현행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상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 대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였던 지난달 19일 각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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