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12·3사태 본질은 실패한 친위쿠데타···윤석열 독재 꿈꿔”

“박근혜 탄핵은 부패스캔들…계엄은 헌정 실행 후 첫 체제전복”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테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한국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들, 절차·형식·실체적 요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비상계엄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며 “계엄권한 행사 여부와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 오히려 계엄으로 위장한 쿠데타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도 “‘계엄을 빙자한 내란’이나 ‘내란의 도구로 오용된 계엄’, 즉 친위쿠데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포고령으로) 독재를 꿈꾼 것”이라며 “독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반대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권형둔 공주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견제는 가능하지만 균형의 원리를 달성하는 데서 미흡한 현행 헌법 체계’에서 찾았다. 그는 “계엄에 대해 국회가 견제는 했지만 국민 주권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까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제도적 보장책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헌법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군과 국무회의(행정부) 내부에서 제어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전 교수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도 “대통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처벌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수 교수는 “계엄법 발동요건에 있어서 전시·사변 이외의 다른 상황적 사유는 법에서 삭제하고, 현재처럼 국회의 사후적 계엄 해제가 아니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여권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심판 쟁점에서 빼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예를 들며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헌재는 ‘제3자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쟁점 중 하나로 포함했다가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 판단은 형사재판에 미루고 쟁점에서 제외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