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일자리 조기채용해도.. "고용 기여효과는 3만명 감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분기에 직접 일자리 사업의 90%를 조기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은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지속해 와서 이미 관례처럼 굳어져 새로운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고용 증가 효과는 전년도보다 3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8일 정부가 올해 일자리 직접 사업 규모를 124만개로 확대하고, 1·4분기 내 90% 이상 신속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후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채용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 취약 분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직접 일자리 사업 채용 인원을 지난해 117만8000명에서 올해 123만9000명으로 늘렸다. 이 중 1·4분기 내 90%인 약 110만 명을 신속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에도 약 118만 명으로 계획된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000명)를 1·4분기에 제공하는 등 상반기에 97%(114만2000명)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2023년에도 역시 연간 직접 일자리 104만4000개 중 90%를 상반기 채용에 나섰던 상황이다. 이미 몇 년째 상반기 조기 채용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책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셈이다.

오히려 상반기에 조기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전년보다 당장 직접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채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연초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면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신속 집행을 계속해 와서 다이나믹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측면에서 사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올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고용 효과는 지난해보다 3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취업자가 전년 대비 약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도보다 6만2000명 감소한 수치다. 경기 둔화와 더불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증가세 둔화가 그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실질 물량은 고용 통계에 통상 70% 정도 반영되는데, 지난해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11만2000개 늘어 이 중 8만명이 고용 통계에 반영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공공 일자리 사업이 7만개 증가해 통계에 반영되는 인원은 약 5만명에 그쳐 고용 기여 효과가 전년도보다 3만명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경우 고용 창출 여건이 한층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정부 일자리 사업 둔화가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 "정부는 고용 정책 운용에 있어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