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형식(64·17기)·문형배(60·18기·소장 권한대행)·이미선(55·26기)·김형두(60·19기)·정정미(56·25기)·김복형(57·24기) 등 기존 6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신임 재판관이 합류하면서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더중플은 '헌재 8인 해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702)입니다. 각 재판관의 배경과 성향을 집중적으로 해부해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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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살자'로 바꾼 재판장
"피고인, ‘자살’이라는 단어를 열 번만 연이어 외쳐보세요."
2007년 2월 7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3부 재판에서 재판장이 뜬금없는 주문을 했다.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혀 기소된 피고인은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재판장의 권유가 몇 차례 이어진 뒤에야 그는 주문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자살자살자살자살..."
그의 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이 외친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립니다."
법정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피고인의 방화는 자살을 위한 수단이었다. 카드빚 3000만원을 갚지 못한 처지를 비관한 끝에 해서는 안 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재판장의 발언은 이어졌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책을 읽어 보고 난 뒤에나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신문 지상을 통해 한때 세간에 널리 회자했던 이야기다. 지금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때 그 재판장이 문형배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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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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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살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탄핵심판 인용)과 ‘살자’(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으리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까, 반대할까. 여기 한 법관의 도발적 장담이 있다.
"분명히 찬성할 겁니다. 찬성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쓸 겁니다."
장담의 근거는 무엇일까. 탄핵심판 결과를 조금이라도 점쳐본다는 차원에서 문 재판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의 초년은 위인전 구조 그대로다. 문 재판관은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너무 가난해 친척들로부터 낡은 교복과 교과서를 물려받으면서 겨우 중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빈농의 자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등학교는 쉽지 않은 장벽이었다. 그때 ‘귀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법관 문형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다.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 덕택에 그는 공부에 전념해 서울대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연수원 18기)에도 합격했다. 하지만 연수원 수료 후 그의 행보는 일반적인 엘리트 판사와 조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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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尹탄핵 찬성할 거다” 이런 장담 나오게 한 사건 2개 [헌재 8인 해부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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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변수, 조한창 신임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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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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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0표일 수도 있고, 3표일 수도 있죠."
사법부의 소식통인 A 판사가 묘한 답을 내놓았다. 조한창(60·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에 관해 묻던 기자는 뜻밖의 선문답에 어리둥절해졌다. 0~3표를 오가는 이 광폭의 영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단 한 사람이 3표가 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산술 법칙은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무엇보다도 무엇이 0표이고 3표란 말일까.
"헌재 내 ‘탄핵 기각’ 세력이 얻을 수 있는 표를 말하는 거예요. 조 재판관은 엄청난 변수야. 그 양반 한 명이 추가되면서 ‘탄핵 기각’이 0표에서 단숨에 3표로 늘어날 수 있어요. 3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탄핵 심판 기각, 즉 윤 대통령이 이기려면 8인 체제가 된 헌재에서 3표 이상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 재판관 한 명의 합류로 3표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아무리 조 재판관이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이라 하더라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A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한창? 0표, 혹은 3표일수도” 尹 탄핵심판 엄청난 변수됐다 [헌재 8인 해부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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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더중플 - '헌재 8인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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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해부②] “문형배, 尹탄핵 찬성할 거다” 이런 장담 나오게 한 사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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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해부⑦] “조한창? 0표, 혹은 3표일수도” 尹 탄핵심판 엄청난 변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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