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도, 의지도 없던 공수처‥2차 집행에 명운 걸어야

◀ 앵커 ▶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왜 실패했는지를 되짚어보면, 공수처에겐 치밀한 준비도, 법 집행 의지도 없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부러 피의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던 1차 때처럼 움직였다가는, 법질서 무시와 국가적 위기는 더 심각해질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죄목은 내란 수괴.

법원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지난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사흘을 보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 인터뷰를 자청하더니 경호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는 철문을 잠그고 차벽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적대다 윤 대통령에게 시간만 벌어준 겁니다.

치밀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공수처 수뇌부는 "1차 집행 때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협조를 기대했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진짜 몰랐습니까?>"

[오동운/공수처장]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불상사가 걱정된다며 5시간 반 만에 돌아섰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겠다는 경찰을 공수처가 막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런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다 대뜸 협의도 없이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치밀한 준비도, 법 집행 의지도, 국가기관으로서 책임감도 모두 없었던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동운 처장이 수사를 지연시킨다며 X맨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로스쿨 교수]
"공수처가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경호관들의 그런 실력 행사를 제압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바로 체포하는 거거든요."

치밀한 준비를 세운 뒤,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속전속결식으로 집행해야 1차 때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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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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