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장 3차 출석 통보…“체포영장 신청, 현행범 체포도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세번째 출석을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박 처장은 7일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이날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출석이 어렵고 오늘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을 (경찰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날 특수단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특수단은 오는 10일 2차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8일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2차 출석 요구일이지만 특수단에 출석 일정 등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경호처 간부들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선 경호처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 관계자는 “박 처장은 이미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데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며 “체포영장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고, 2차 집행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5일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거듭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호처의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단과 55경비단의 일반 병사가 ‘인간 방패’로 동원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수단은 최근 55경비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도 ‘체포영장 집행 당일 방해 작업에 동원됐다’는 일반 병사 여러명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 쪽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경호처 수사를 통해 이런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찰이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대응을 위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법적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경호처 간부는 모두 4명이다. 특수단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추가 입건도 폭넓게 검토 중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