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뿌리기, 국민에 도움 안 돼"

"잘못된 추경,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
"추경보다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 화폐 예산을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해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3000억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3조4000억원 증액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예산합의를 거부하고 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랏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핀포인트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경보다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 연장과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하는 관광진흥법 등 민생 경제를 살릴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법안이 국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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