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위의 윤석열’ 응원한다며 관저 달려간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 관저로 몰려갔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 친위대로 나선 것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비호에 몰두하는 이들은 내란 동조범일 뿐이다.

이들은 이날 새벽 6시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의원 전체(108명)의 3분의 1이 넘는 4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국가보안시설은 수색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한 수색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당대표를 지낸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수색영장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함으로써 공수처를 수사 주체로 사실상 인정한데다,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고, 심지어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는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우겨대는 것이다. 이러고도 ‘법치’ 운운할 수 있는가. 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엔 김민전·윤상현 의원이 참석한 데 이어, 4일엔 친윤석열계 의원 9명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이 어떻게 보든 오직 강성 지지층에만 구애를 하며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전방위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았고, 이철규·이만희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 기관이 야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재판 공정성에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탄핵 무효’ 주장에 이어 ‘재판 결과 불복’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사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간데없고, 정치생명 연장에만 온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다.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저버린 채 ‘아스팔트 극우’의 길로 들어선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기로 했다. 합당한 책임을 질 날이 곧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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