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김윤 “의료대란 1∼2월이 골든타임…대행 사과가 돌파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제공

“의대 정원 조정 논의가 힘을 받으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수련과 학업에 복귀하는 3월 이전에 논의 테이블이 마련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과한다면,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만나 의료대란의 ‘골든타임’을 1∼2월로 꼽았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늦어도 7월까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단 취지다. 김 의원은 “2월 내에 의대 정원 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퇴로가 생긴다”면서 “이후 2026년 정원 조정은 전통적으론 4월 말까지 해야 하지만, 지난해 경우를 보면 7월까지만 정해져도 행정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4월 말은 각 대학이 바뀐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시스템에 학칙과 모집 인원 등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입력하는 시기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 국면의 돌파 계기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사과를 언급했다.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증원 규모 결정과 의료개혁의 추진방식,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표현 등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새 논의 시작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탄핵안 의결로 직무정지 되면서 답보 상태다. 올해 정원은 정시 모집 규모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의료계에선 아직도 올해 정원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2025년 정원 조정’ 주장에 매몰되면 2026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식 의대 증원’과 단절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의 의료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숫자를 미리 언급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 일각은 지난해 휴학한 1학년과 올해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며 2026학년도 정원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2024년 증원 결정 이후에 벌어진 일을 되새겨 보면, 그간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의사단체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증원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갈등을 일으키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년도 의대 정원 1500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 정원 등을 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금 의대 정원 숫자 논란이 심각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거시적인(국가적인) 수준에서 의사 수요를 추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역 단위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하고, 지역의 의대 정원과 연결해서 추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정밀하게 검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의료지도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한 두 달 안에라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수급추계위를 만드는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의료계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 여건 마련을 위해 이들의 수련 환경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오는 7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법안에는 전공의 최대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 의사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 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하도록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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