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 방해 예상 못해…200명 스크럼 어떻게 뚫겠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행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면서 1차 집행 때의 경호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 반발로 집행 약 5시간30분 만인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공수처가 고작 100여명(공수처 20여명, 경찰 80여명)의 인력만 충동시킨 데다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 쪽 의견을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면서 공수처가 아예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6일 브리핑에서 “1차 집행은 그 정도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당연히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고 했다. 또 “물리적 충돌 위험성, 예측 없는 돌발상황 피해야 할 거 같아서 (공수처가) 그런 의견 개진한 건 맞는다”며 경호처 직원 체포를 반대했음을 인정했다. 이 차장은 “이후 경찰과 논의에서 1차와 같은 방식으론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차장은 “경호처가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뚫겠냐”며 “공수처 인력이 최대 50명이고 한계는 분명히 인정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집행의 전문성은 없다. 국수본의 인력 장비 집행의 경험 그거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최고”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지휘권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의 어느 쪽에서 조사하게 될지 묻는 말에 이 차장은 “공수처가 (조사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1회 실패했다고 바로 끝낼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수처가 꼭 해야된다는 건 아니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새로운 판단은 가능하다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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