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저지에 수방사 다시 나설까[양낙규의 Defence Club]

군당국, 관여 불가 입장서 미동원 입장 선회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동조로 비칠까 부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장병들이 나설지 관심이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경찰은 수방사 군인들과 대치했다. 군 당국은 경호처 소속 병력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자 진화에 나섰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 부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경호처 소관 병력에 대해선 군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수방사 55경비단이 공수처와 대치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은 이어졌다. 공수처 쪽에선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에 둘러싸여 관저에 진입하지 못 했다고 밝혔지만, 경호처는 "당시 대치 상황에 군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방의 의무 이행 차원에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인 55경비단 병력을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지키는 ‘사병’처럼 투입했다면,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예민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국방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두 차례 대통령경호처에 밝혔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4일 경호처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경호처에 입장을 밝힌 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고위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군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이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군인 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입장문에서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의무복무병사(55경비단)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다"며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55경비단장이 공수처와 경찰을 막는 데 병사를 투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한편, 2022년 11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이끌던 경호처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경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야당은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개정안은 보류됐고 결국 이듬해인 2023년 5월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문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로 대체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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