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절반 인하 [마이머니]

2025년 달라진 금융제도

금리 높은 저축은행 등 이용 늘어날듯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70만원으로

2년 이상 성실 납입 땐 신용점수 가점

상반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 편의 증대

3월 공매도 재개… 초반 변동성 커질듯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관세 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올해 재테크 전략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도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올해부터는 금융사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비 낮아져 금리 인하를 노려 더 싼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을 일일이 관리하지 못해 낮은 수익률이 걱정된다면, 올해부터 시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볼 수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금융사의 예금에 대한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이후 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지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을 이용할 유인이 커졌다.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권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 대상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달 13일부터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는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그 결과 현행 연 1.2∼1.4%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기 계획이 있었던 차주는 이전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예정돼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2단계 규제에 따른 가산금리는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인데, 3단계에서는 1.5%포인트로 오르게 된다. 적용 범위도 모든 대출로 확대된다.

만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도 올해부터 강화됐다. 현재 정부 기여금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으로 차등화돼 있지만, 이달부터 일괄 7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만기(5년)를 못 채우고 3년 이상 유지하다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은 유지된다. 2년 이상(누적 800만원 이상) 성실하게 납입하면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주고, 만기를 채웠을 때는 주택 구입 정책자금 대출 때 10bp(1bp=0.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도 생긴다.

◆새해 증시도 달라진다

자본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한국거래소가 누려온 독점 체제가 깨진다. 두 거래소가 경쟁하며 수수료 절감 등이 기대된다.

대체거래소가 현재 오후 3시30분 장 마감 후에도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만큼 거래 편의성은 증대된다. 대체거래소의 수수료는 거래소 대비 20∼40%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공모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상품은 2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공모 펀드를 통해 다양한 채권이나 벤처기업, 공모주 등에 투자할 수 있어 ETF 상품보다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퇴직연금을 RA에 일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시작됐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국내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퇴직연금을 알맞은 곳에 투자해주는 서비스이다.

교보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서 관련 상품을 내놓았다. 미래에셋증권 등 다른 주요 금융사도 준비하고 있다.

3월에는 2023년 11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대차 상환 기간, 담보비율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컸다.

당국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차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연장을 하더라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의 담보비율도 기존 120% 이상에서 기관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됐다. 기관의 불법 공매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당장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다만 공매도 중단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국 지수 진입의 걸림돌로 지적됐는데, 재개가 완료되면 편입 기대감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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