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안하면 책임 물을 것"···최상목·오동운 동시 압박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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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 있다. 2025.01.05.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불발에 대한 상황 점검 및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이틀 전인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등과의 대치 속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과 오 처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 권한대행을 두고 경호처를 관할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거나,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계엄선포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격한 발언이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으나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 모습. 2025.01.05.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여부의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의원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최후통첩을 한다"며 "오 처장은 체포영장 시한 내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지만, 최고 윗선의 책임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경호처에서 총기 사용까지 언급하는 등 제2의 내란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내란 불법세력들의 체포를 방조하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3인방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 재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과 오 처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답변을 아꼈다.

윤 원내대변인은 "현시점에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내일까지가 체포영장 시한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 권력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당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어떤 행보를 취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이 마감되기까지 장외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를 각각 방문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 요구' 집회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맞아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오는 7일 본회의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을 감안했을 때 특검 출범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협의를 주문하면서 아직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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