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예산 논의할 국정협의체 추진, 파행가능성

다음주 실무협의 일정조차 못 잡아
與 ‘민생법안’·野 ‘추경’ 두고 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엄수된 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계엄사태 이후 완전히 멈춰버린 정책과 예산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여당이 국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과 예산에 대해 여여정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할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수일내 여야 정책위의장과 당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에 대해 합의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여야정협의체 구성 및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민생정책과 예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하면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2+2’ 실무기구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아직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제약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추경예산부터 논의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액만을 반영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놓고 추경을 하자고 한다”면서 “추경을 받지 않을 경우 민주당 쪽에서 국정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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