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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해제 의결됐는데 "선관위 병력 재투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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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는 사실들도 대거 확인됐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은 선관위에 군부대를 다시 보내려 했고, 윤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의 예산 편성 지시를 내렸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 봉쇄와 무장군인의 난입을 뚫고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이 되어서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이 3시간 반 사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군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투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로 마련된 결심지원실에서 30분 가량 윤 대통령과 논의를 마치고는 새벽 2시 13분쯤,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병력을 재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망상적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선관위 직원 체포와 서버 탈취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했던 것에 이어서, 계엄을 이어가려 한 정황이 또 추가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은 곽 사령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숫자가 힘에 부친다는 '중과부적'을 언급하며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에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가 단순 경고일 뿐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거짓임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월 12일)]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 외교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반대에도 "지금 바꾸면 다 틀어진다"며 막무가내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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