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 마음에 안든다고 불법체포 용인해선 안돼”…‘때릴수록 결집’ 탄핵의 역설?

“탄핵 절차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윤대통령, 지지율 34%로 반등…보수 결집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과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위헌적인 탄핵과 불법적인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하며, "헌법과 법치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원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탄핵소추안은 애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1차 탄핵소추안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다가, 2차 소추안에서는 이를 삭제했고, 이제는 탄핵소추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내세운 '내란죄'를 스스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과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와 국민 모두는 이제라도 헌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란죄'를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실효되고, 이는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 삭제가 현실화된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이며, 그의 권한대행 지위는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원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수사 활동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 폭동이자 수사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의 기본 규정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라며 "이러한 불법 영장을 승인한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직자들을 향해 "헌법을 농락하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의 감언이설과 협박에 넘어가지 말라"며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탄핵과 불법 수사, 체포를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하락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과 파이낸스투데이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34.3%로 집계됐다. 이는 1주일 전 조사 대비 4%p 상승한 수치로, 보수층 결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4%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3~24일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4%로 나타나, 직전 조사 대비 12.9%p 급등한 바 있다. 이후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탄핵 소추안 가결과 이에 대한 사법적 논란이 지지층 결집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새해 첫날 공개 메시지에서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점이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5.4%, 경기·인천에서 30.3%, 대구·경북(TK)에서 42%, 부산·울산·경남(PK)에서 41.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뚜렷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6%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1.3%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여권 내 단결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공정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지지층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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