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 방해 경호처 내란 사병…공수처 즉각 재집행 해야"(종합)

의원총회서 경호처 폐지 언급…"경호법 개정 통해 없앨 수 있어"

"공수처, 6일까지 실패 요소 보완해 적극 尹 체포 나서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실 경호처를 '내란 사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는 즉각 체포영장 재집행을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의 책임 요인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경호처, 공수처,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 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호처를 향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작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고 즉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지금처럼 법을 무시하고 집행 방해하는 내란수괴 사병을 자처하는 한 경호처 폐지까지도 이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며 "공수처가 의지를 갖고 (체포영장 집행) 실패 요소를 보완해 적극 체포에 나서면 충분히 체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경찰) 재이첩 이야기가 이전에도 일부 나왔지만, 일단은 남은 기간 체포 영장 재집행 메시지를 내자는데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 카드도 꺼내 들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4일) 이후로 미뤘던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 재의결 일정과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한 상황"이라며 "일단 오는 7일 이후로 다수의 날짜를 요청했고 6일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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