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조태열 반발에도 尹 "종북 좌파 놔두면 나라 거덜"

尹 "계엄 선포 내 결단"…조태열에 대외 관계 안정화 지시

최상목엔 '국회 보조금 완전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등 지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일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안전상 이유로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202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경제와 신인도 하락, 외교적 영향 등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1이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해 출석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정족수(11명)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경제가 자주 어려워진다"며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고, 최 부총리는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며 "국무위원의 상황 인신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 장관에겐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이어진 5분간의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라며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시 접견실로 돌아와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특히 최 부총리에겐 미리 준비해 둔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넸다.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당시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하자'가 있던 법령에 위배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였지만 당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점도 꼽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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