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11차 전기본 실무안, 폐기되나 [지금은 기후위기]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재생에너지 확대, 새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야”

제주도 한림읍 월령포구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석양을 받으면 돌아가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만들어진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전원 구성에 대한 부분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난 2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적정 전원구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제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 목표수요를 129.3기가와트(GW)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다. 수요관리 목표량이 축소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2022년 제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 목표수요를 118GW로 전망한 바 있다. 고작 2년 뒤에 2024년 제11자 전기본에서는 2038년 목표수요를 11.3GW나 급증한 129.3GW로 전망했다.

제10차 전기본에서 17.7GW였던 수요관리 목표량은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16.3GW로 축소됐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쟁점은 전원구성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에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 총 발전량 중 발전원별 비율을 △원전 31.8% △석탄 17.4%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4% 등으로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기본과 마찬가지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크게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기본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족한 국가 기간전력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재생에너지 100% 활용(RE100),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3배 확대 합의 등과 같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확충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권고했다.

전기본에서 탄소중립,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력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 그동안 수렴한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기술적 예측에 기반한 최종안에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공고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정치·행정 불확실성이 높아 제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측은 “윤석열정부의 11차 전기본안을 폐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를 반영해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 정의로운 전환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갑작스러운 (윤석열의) 내란 시도와 이를 옹호하는 행태에 많은 이들이 당황해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내란 시도에 따른 윤석열 탄핵으로 국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NDC)의 수립이 제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모한 내란 시도가 저지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신속한 전환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다음 정권에 부담을 떠넘겼으며 기업들의 감축 책임을 덜어주면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바빴다고 진단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측은 “무모하게 핵발전을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를 새로 가동하며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주민과 지역을 희생해가며 전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해 9월 많은 이들이 제11차 전기본 공청회장에서 이에 항의했는데 정부는 18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응답했을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11차 전기본안은 국회 보고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사태로 그 과정이 중단돼 있는 상태”라며 “이참에 11차 전기본안은 아예 폐기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관계자는 “새롭게 수립해야 할 11차 전기본에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책을 위해 발전5사를 통합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적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을 소유개발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전략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적 부여 등을 포함해 △전력과 에너지 등의 시민들의 필수재에 대한 민영화 금지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공유재 성격과 공적 개발의 원칙 확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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