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항의 방문 “즉각 2차 영장 집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즉각적인 2차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중도 포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오늘이라도 체포영장을 재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수처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영장을 재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전현희 의원은 “체포가 힘들다면 즉각 사전 구속영장이라도 청구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도 공수처의 중도 철수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정지와 관련해 “현장에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유관 상임위별로 파악한 정보를 공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만한 움직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현장 지휘권이 공수처에 있고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가 지휘하는 상황이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종 판단하여 수사 인력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의 현장 판단을 오 공수처장이 받아들이고 철수한 데 질타가 대부분이었지만 한 번 더 격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방위원들의 확인에 따르면 군이 이번 작전에 동원된 것으로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공교롭게도 계엄에 동원됐던 수방사의 군병력이 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2차 내란사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 당국에서 명확하게 철저하게 군 개입을 차단하고 (병력을) 원대복귀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은 곧바로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의 저항을 충분히 고려해 경력을 지금보다 2~3배 늘리고 체포를 못 하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하라는 것이 당의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부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개별 의원의 주장이 나왔으나, 지도부 차원에서 그걸 요구하진 않기로 했다”며 “체포영장도 집행을 못 하는데 구속영장 집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 영장을 집행하는 걸 관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