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중지…민주 "찌질함 재확인" vs 국힘 "월권" [종합]

박찬대 "공수처, 즉각 윤석열 다시 체포해야"

권영세 "불구속 원칙…심하게 다루면 안 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장시간 대치한 끝 결국 집행이 중지된 가운데, 여야 역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에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수처의 조속한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다시는 이런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매우 유감이고 국민께서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전쟁을 모의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 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오늘 즉각 윤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건 우리나라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직권남용으로 현장 체포하라"고 힘줘 말했다.

동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 농성을 벌이며 내란을 선동하는 지금, 윤석열 체포의 국가 명운이 달렸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오늘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2차 내란을 진압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법률 조항(군사상 비밀·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 보장'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 구성이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의 신속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했을 때, 헌법과 법률 및 일반 수사 원칙을 고려해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 옳은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태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 공수처가 (합법적 수사 행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수사에 불응해, 수사 받을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지적에 "세 번 정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 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건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사 기관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수사 받는 사람도 준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더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 영장 집행과 관련해 항의한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 상황. [사진=곽영래 기자]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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