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헌재에 ‘탄핵 절차’ 문제 제기…첫 답변서 제출

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3일 오전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날 윤 대통령 쪽은 헌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40여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냈다. 탄핵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답변서에는 본안 내용보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았는데,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답변서에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지난 기일에서 주장한 대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청구인 쪽의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증인신청이나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의 주재로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관련 군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첫 준비기일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네가지로 정리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여기에 판사 체포조 운영 행위(사법부 독립 침해)도 사건의 쟁점으로 추가해달라는 의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판사 체포를 지시하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쪽은 이런 쟁점을 포함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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