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남겨 둔 공수처 분위기 전해드렸는데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일단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공수처가 내일 집행에 나설까요?
[기자]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주말 동안 계속 회의를 이어왔는데요. '강경파'와 '현실파' 의견이 갈리면서 명확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강경파'들은 조직의 명운이 걸린 만큼. "내일 반드시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 법원이 '국가 기밀을 이유로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 못한다'는 기존 영장이 문제가 없다고 다시 확인해준 만큼. '강경파'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틀전에 사실 좀 허무하게 집행이 무산됐는데, 만약 재집행에 나설 경우 새로운 전략이 있는 건가요?
[기자]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집행 때도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차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수처 검사들의 만류로 일단 보류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집행 실패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재집행에 나설 경우 처장과 차장을 넘어 본부장급까지 경호처 간부 다수를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경찰과 군은 경찰청과 국방부 지시로 처음부터 막아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만 체포하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앵커]
경호처 인원들이 집행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일단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다 지겠다"며 "경호 업무에만 집중해달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경호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영장이 발부 돼 구치소에 입감될 때 까지도 경호를 이어갔고.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러 갈때도 경호를 이어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데요. 결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존재 이유인 경호처가 길을 터주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내일 하루 남은 상황인데, 집행에 실패하면 다음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네 공수처에서 '현실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주장 중입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이 사건의 두 축이 되는 군과 경찰 최고위 관계자 조사도 마친 만큼, 윤 대통령 조사 없이도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심사에는 출석 할 수 있다"고 한만큼 법정에서 '정면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지난 3일)
"우리는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다 받을 거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어, 차라리 ‘발부 가능성이 높은’ 체포 영장을 다시 받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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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남겨 둔 공수처 분위기 전해드렸는데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일단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공수처가 내일 집행에 나설까요?
[기자]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주말 동안 계속 회의를 이어왔는데요. '강경파'와 '현실파' 의견이 갈리면서 명확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강경파'들은 조직의 명운이 걸린 만큼. "내일 반드시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 법원이 '국가 기밀을 이유로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 못한다'는 기존 영장이 문제가 없다고 다시 확인해준 만큼. '강경파'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틀전에 사실 좀 허무하게 집행이 무산됐는데, 만약 재집행에 나설 경우 새로운 전략이 있는 건가요?
[기자]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집행 때도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차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수처 검사들의 만류로 일단 보류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집행 실패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재집행에 나설 경우 처장과 차장을 넘어 본부장급까지 경호처 간부 다수를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경찰과 군은 경찰청과 국방부 지시로 처음부터 막아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만 체포하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앵커]
경호처 인원들이 집행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일단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다 지겠다"며 "경호 업무에만 집중해달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경호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영장이 발부 돼 구치소에 입감될 때 까지도 경호를 이어갔고.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러 갈때도 경호를 이어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데요. 결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존재 이유인 경호처가 길을 터주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내일 하루 남은 상황인데, 집행에 실패하면 다음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네 공수처에서 '현실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주장 중입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이 사건의 두 축이 되는 군과 경찰 최고위 관계자 조사도 마친 만큼, 윤 대통령 조사 없이도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심사에는 출석 할 수 있다"고 한만큼 법정에서 '정면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지난 3일)
"우리는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다 받을 거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어, 차라리 ‘발부 가능성이 높은’ 체포 영장을 다시 받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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