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목소리 속 전문가들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추가해야”
윤 대통령이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려 보낸 편지는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도 자극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2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관련해 “새해 첫날부터 분노하게 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대구에 사는 유영대씨(54)는 “조만간 ‘윤석열TV’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내란이 아니라 ‘내전’을 만들려고 하는 불순세력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박모씨(64)는 “대통령이 순순히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만 하니 시장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남미영씨(42)는 “2020년 대선 패배 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그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난입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례가 생각난다”고 했다.
해외 거주 교민들 사이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일에 사는 교민 유재현씨(51)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데 더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해외에서도 탄핵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교민 여명진씨도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가 반성은커녕 새해 첫날부터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선동은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편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부추긴 것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 혐의에 추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편지는) 군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부추긴 공무집행방해 교사”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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