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원 민생·경기 예산, 70% 이상 상반기에 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임금 인상 기업엔 ‘인센티브’

상반기 소비, 추가 소득공제도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를 방어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세제 혜택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특히 85조원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쓴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친환경차 보조금 등 지원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기존 정책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며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해 총 18조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상반기 추가 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할 방침이다. 3일부터 6월30일까지 출고 차량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개소세 과세 전 기준으로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교육·부가세 등을 합해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

소비 진작을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미리온 동행축제 등 방한관광·소비행사를 연초부터 개최해 소비를 진작시킬 방침이다.

침체된 건설 경기도 부양에 나선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단지 158개를 대상으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중 1만2000호를 착공하고 8000호는 분양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공동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을 10% 인상한다. 또 주말부부에 대해 부부 각각의 월세 세액공제를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해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지난해보다 7.4% 늘어난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현행 30~50%에서 0~20%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민생경제 회복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경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 촉진 프로그램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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