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목할 분쟁에 '한반도' 포함…"트럼프 복귀로 불확실성 추가"

국제분쟁 전문 국제위기그룹(IC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FPBBNews=뉴스1

한반도가 해외 국제분쟁 전문 민간 싱크탱크가 뽑은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에 포함됐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 한반도를 포함시켰다. 2015년 이후 같은 주제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분쟁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엔 북한이, 2020년엔 북한-미국이 언급된 바 있다.

ICG는 많은 것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2025년은 한반도에 긴박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군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밀착하는 가운데 한국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실패 후 탄핵을 당했다고 현재 불안한 한반도 상황을 설명했다.

ICG는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복귀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추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집권 2기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 조약을 탈퇴하거나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단 관측이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김 총비서는 더 대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ICG는 김 총비서가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신의 운명을 걸면서까지 핵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계산 착오나 오판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했다는 증거가 나오거나, 김 총비서가 러시아와의 관계, 한국 내부 혼란, 트럼프의 모호한 메시지에서 자극받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단 설명이다. 이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응해야 한단 압박에 놓일 수 있다고 ICG는 예상했다.

ICG는 트럼프가 북한과 핵 외교를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집권 1기 북미 정상회담 땐 불완전하지만 영변 핵시설 해체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는 협상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선의로부터 얻을 게 많은 왕따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ICG는 한반도 외에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란 대 미국·이스라엘 △아이티 △미국-멕시코 △미얀마 △중국-미국을 올해 주목해야 할 분쟁으로 꼽았다.

ICG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법 상태로의 추락은 계속될 것 같다"면서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에선 국제법을 무시했고 조 바이든 정부에선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이라도 있었지만 트럼프 시대에선 그런 언급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시점에 있다"면서 "그 변화가 평화적 협상을 통해 이뤄질지, 전쟁을 통해 이뤄질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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