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관세 트럼프 텃밭 품목 겨눌 것…韓, 미국 일자리 창출 기여 어필해야” [요동치는 트럼피즘]

김성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파병을 통한 북러관계의 혈맹으로의 진화는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김성은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실용적 거래에 기반한 외교정책의 기조는 지속되겠지만, 향후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자신에게 충성심이 부족한 관료들이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었다고 여긴다”며 “2기 인선에서는 충성심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고, 의회 역시 공화당이 장악해 트럼프의 의중이 1기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손실을 가져다줄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은 트럼프 1기인 2018년 트럼프의 관세에 대응해 미국 내 경합지역 중 공화당 지지가 높은 지역의 품목에 우선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산업정책 수혜, 공화우세지역 집중…韓기업, 주정부와 공동보조 맞춰야
트럼프 2기에서 미·중 관계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는 “미국 내 여론은 강한 반중 성향을 보이고 있고, 미 의회도 반중 노선에 대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돼 있다”며 “미 정가에서 트럼프가 부상한 현상 자체가 미국 내 반중 정서에 기인한 것이며,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대중국 매파로 채워져 있어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를 강조해 트럼프의 바이든 정책 뒤집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CHIPS Act)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지만, 바이든 정책의 수혜 지역이 공화당 우세 지역구에 집중돼 있다”면서 “혜택을 입고 있는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도 가세해 기존 정책을 뒤집으면 투자 규모가 축소하고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어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현지 주정부와 공동보조를 맞추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는 “미국 각 주정부는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는 주지사의 주요 성과이고, 주정부는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외교관심사는 ‘두개의 전쟁 종식’…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트럼프 2기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의 우선적인 외교·안보 분야 과제는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종식”이라며 “향후 단기간에 북한과의 협상이 우선 외교 과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 교수는 “북한 또한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통해 식량, 석유, 군사기술 등을 지원받고 있어 과거와 같이 미국의 제재 완화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이나 경제 지원을 전략적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동인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다시 부각시켜 전 정부가 풀지 못한 북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했다고 과시하고자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中견제 위해 한국의 대중국 정책 주시…파나마운하 등 영토야욕은 ‘협박성 수사’
한국의 계엄령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인 세계 민주주의 진영 파트너십 강화를 훼손한 사건으로, 민주주의 기반의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바이든의 외교적 성과에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실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중요 변수가 아니며, 트럼프는 핵심 외교 과제인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 외교의 핵심 기조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라면 트럼프 외교의 핵심 기조는 실리와 일방주의”라며 “트럼프 2기에서 한미일 협력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이를 바이든의 계승이 아니라 트럼프의 성과로 인식시키는 것이 트럼프 2기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파나마 운하 반환,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영토 편입 등의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파나마 운하는 소유권이 완전히 파나마로 이전되었고, 미국이 통제권을 환수할 합법적 방법은 없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가 매각을 거부했고, 캐나다 역시 비현실적 구상”이라며 “이와 관련된 트럼프의 발언은 실현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자원 개발권 확보나 파나마 운하 통행료 인하를 염두에 둔 협박성 수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러-우전쟁, 진지한 종전협상 가능성 불구 쉽지 않을 것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양쪽 모두 전쟁보다 협상에 실익이 크다고 생각해야 진지한 종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협상에 나서는 것이 실익에 부합할 것이고, 러시아는 승리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전쟁 지속이 이익보다 더 큰 양보가 제시되어야 종전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의 가자 전쟁 또한 트럼프 취임 후에도 당분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