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하는 북·러와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혼란
트럼프 재집권도 맞물려…“북, 도발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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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 상황을 꼽았다.
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10대 분쟁 중 9번째로 ‘한반도’를 포함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불안한 2025년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ICG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한과의 평화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점에 주목했다. 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남북한은 사실상 상호 연락을 단절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상황을 관리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북·러의 밀착이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높이는 등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러시아가 중국 반발을 우려해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투기를 비롯한 탄도 미사일 기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를 토대로 군사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에 더 많은 미군 자산이 배치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일이라고 ICG는 설명했다.
국제위기그룹(ICG)가 꼽은 ‘2025년 주목할 10대 분쟁’. ICG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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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G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뒤따른 탄핵소추안 가결 등 상황을 언급하며 더 큰 격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한국의 국내 상황과 맞물려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내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ICG는 또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태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서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ICG는 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오판으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한국 내 격변 상황, 트럼프 당선인의 엇갈린 신호 등이 맞물려 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ICG는 설명했다.
ICG는 이 밖에 올해 주목해야 할 분쟁으로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이티, 미국과 멕시코, 미얀마, 중국과 미국을 꼽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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