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3억명’ 중국, 올해부터 탄력 퇴직제도 시행

정년보다 최장 3년 근무 가능

2022년 11월 중국 상하이의 노인들이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Getty Images|이매진스

중국이 올해부터 정년보다 최장 3년 더 늦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실시한다.

인민일보는 2일 중국 인적사회보장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재정부가 올해 시행 예정인 ‘탄력적 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잠정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결정된 정년연장의 후속·보완조치이다.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연금 수령 기준이 되는 법정 퇴직연령을 향후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여성 생산직의 정년은 기존 50세에서 55세로, 생산직 간부 및 사무직은 55세에서 58세로,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늘어난다. 정년연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정년은 1년에 2~4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현재 은퇴를 앞둔 대다수 노동자에게 당장의 큰 변동은 적을 전망이다.

탄력퇴직제도는 당장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이 현재의 정년을 넘겨서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제도이다. 정년 연장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중국에서는 정년이 되면 일괄퇴직하는데, 새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최장 3년까지 정년을 넘겨서도 일할 수 있다. 국가가 정한 월별 기본 양로금(연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해야 탄력퇴직 자격이 주어진다. 퇴직 시기는 정년퇴직 한 달 전에 결정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9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했다.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10~20%면 경도 고령화, 20~30%는 중등 고령화, 30% 초과는 심각한 고령화로 본다. 중국 국무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35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2000만명으로 30% 선을 넘고 2050년 노인 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 기준은 65세를 기준으로 이 연령대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이런 가운데 1960∼197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을 맞아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00만명 이상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은퇴 연령 상향의 원칙으로 자발성과 유연성을 명시했다”며 탄력퇴직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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