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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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등으로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달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숙박 쿠폰 100만장도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2025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전년 대비 5% 이상 추가 소비를 하면 증가액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구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적용한다.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오는 3일부터 6월30일까지 출고분이 대상이다. 4천만원 상당 중형 스포츠유티리티차(SUV)를 구매할 경우 70만원 남짓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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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구매 때는 취약계층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급지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 대상자는 환급지원율도 10%에서 15%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민간의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 임금 인상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얼어붙은 관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한정 숙박쿠폰 100만장을 새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분담해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도 기존 6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내 휴가·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코리아그랜드세일, 동행축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 등 대대적인 세일 및 관광 촉진 행사로 기획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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