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1.8% 전망…정부, 결국 '추경 카드' 만지작(종합)

[2025 경제정책]트럼프發 통상 불확실성 확대…수출 악영향 가능성

정부, 내수 부양 총력…산업 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202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 수준에도 못 미치는 1.8%로 전망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1.9%보다 더 낮은 수치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경상수지 흑자 폭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약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내수 등 경기회복에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경기침체를 막을 계획이다. 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경제전망이 담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정치 불확실성 확대…韓 경제 악영향 가능성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2%보다 0.4%포인트(p) 하향한 것이다.

정부는 내수 회복이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 경기의 부진과 경제 심리 위축이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또한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국제통화기금(IMF) 2.0%, 한국은행 1.9%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소폭 낮으며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탄핵 정국의 실물경제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전반에 추가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거에도 탄핵 등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했었을 때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2025년 전망에는 불확실성 정도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상반기 예산 집행률 67% '역대 최대'…추경 가능성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앙정부 신속집행률은 66.2%였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총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가적인 경기 보강, 민생 신속지원과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신정부 정책의 구체화,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에 대해 1분기 중 재점검할 것"이라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국장은 "상반기 18조 원에도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투, 정책금융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듯이 추가 경기 보강 방안도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4년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밸류업' 지속 추진…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정부는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구축된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삼성전자 제공) ⓒ News1 한재준 기자

올해 55조 시설투자자금 공급…반도체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올해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올해 55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 시설과 연구개발(R&D)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상반기 2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R&D센터(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보조금 한도는 현행 50%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75%까지 확대한다. 기타 R&D센터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는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첨단·소부장 관련 외국인 투자의 현금지원 한도는 기존 40%에서 45%로 늘리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55%까지 제공한다.

김 차관은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를 부여하고, 현금 보조금 지원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늘리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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