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표준식별체계(UCI) 도입…콘텐츠 유통 촉진

UCI 발급 시스템 구축·시범 운영 시작

민관 웹툰 상생협의체·웹소설 상생협의체 결정

지난해 10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 ‘뉴욕 코믹콘(NYCC) 2024’ 네이버웹툰 부스에서 열린 작가 사인회에 팬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도입,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UCI는 디지털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유 식별 코드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며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식별 코드 등록을 관리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K)-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 받고 있다.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원에서 2022년 1조8290억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조39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ISBN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2022년 출범)’와 ‘웹소설 상생협의체(2023년)’ 회의를 통해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웹콘텐츠에 적합한 UCI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ISBN을 대체할 UCI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활용 방안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UCI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고 UCI를 발급하기 위해 기존 ISB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납본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식 운영 이전에 충분하게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도 제공해 UCI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만화진흥위원회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누리집 등을 통해 UCI 제도를 홍보,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해 2024년까지만 진행하기로 한 ISBN 발급을 1년간 유예한다. 올해 말까지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UCI와 ISBN을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UCI만 발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5년은 웹툰·웹소설 분야 표준식별체계(UCI) 발급 첫해로서 웹툰·웹소설 부문 창작자,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수집과 보존, 불법 콘텐츠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