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EU 지원금 결국 불발…“반부패 개혁 미흡”

취약 지역 지원금 1조6000억원

1일(현지시간) 헝가리 동부 루마니아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국경을 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가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가 그간 집행을 보류해온 10억4000만유로(약 1조6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헝가리에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요구했던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헝가리가 잃게 된 지원금은 취약 지역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EU의 법치주의·민주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 뒀고, 이해상충 방지와 반부패를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

이후 일부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EU가 집행한 자금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지원금이나 각종 보조금 등 총 190억유로(29조1000억원)가 여전히 남아 있다.

헝가리 정부는 EU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커 야노시 헝가리 EU 담당 장관은 EU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헝가리는 EU 및 나토 회원국이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친러시아 입장을 견지해 왔고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부정적이다.

이번 조치는 헝가리가 경제 압박을 받는 와중에 나왔다. 헝가리는 지난해 2,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넘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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