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전망]④ 국정 혼란에 환율·트럼프 리스크까지… “금융시장 안정·신성장동력 찾아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트랙터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2024년 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외 위기가 겹친 ‘을사년’ 대한민국 경제는 ‘내우외환’ 상태에 직면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해법은 무엇인가. 국내 경제전문가 34명의 설문 결과와 제언을 통해 2025년 경제전망을 조명한다.

한국 경제가 정치적 혼란과 글로벌 변수의 복합 위기 속에서 출발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작년 연말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리스크’를 지목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와 정책적 전환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손민균

◇ “정치적 불확실성·트럼프 리스크가 ‘최대 위협’ 요인”

2일 조선비즈가 국내 경제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4%(복수응답)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올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갈등과 정책 혼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불안은 환율 급등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6.7원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환율 급등은 수입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며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무디스, 피치, 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부가 확실한 정책 방향성과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훈 KB증권 공동 리서치센터장은 “앞서 탄핵 정국이던 2004년, 2016년에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내수 심리 등 경제지표들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이슈가 해소되어야 지표들이 돌아왔던 선례가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모습.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가능성’(76.5%)을 지목했다.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한국의 수출 의존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 관세’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도 나왔다. 관세가 부과되면 주요 수출국 간의 경쟁보다는 미국 내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투자 유출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릴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고,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

◇ 금융시장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충이 관건

그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에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는 ‘금리·환율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67.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성과 고금리가 가계부채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만큼, 이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환율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금융시장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계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3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한국 기업과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정부도 비상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19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은행 선물환 한도 확대, 외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였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55.9%)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동경제’라는 기조를 내세워 반도체,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정책적 지원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이 신성장동력 육성 계획의 발목을 잡으면서 실행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등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는 소프트웨어나 정보기술(IT)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미진한 부분을 찾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 당국이 집중해야 할 과제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44.1%),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32.4%), 산업 구조 개편 견인(32.4%),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17.6%), 신흥 수출 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 지원(17.6%) 등을 꼽았다.

그래픽=손민균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강민주 ING은행 부문장 ▲강성진 고려대 교수 ▲고태봉 iM증권 상무 ▲곽노선 서강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상훈 KB증권 리서치본부장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승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 ▲김진일 고려대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유종민 홍익대 교수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 ▲이근 서울대 교수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화 고려대 교수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허준영 서강대 교수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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